1월 9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주기자 라이브’에서 주진우 기자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문건 1장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현안검토회의에서 민정수석이 제시한 의견을 담고 있으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와 권한 배분 방식이 검찰개혁의 핵심 취지인 수사·기소 분리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기록하고 있다.

                                                                       ©주기자 라이브 켑쳐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열린 현안검토회의에서 민정수석이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조직 설계 필요’를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며, 검찰해체의 핵심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문건은 검찰개혁추진단 다수 구성원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의 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되어 있어 파장이 크다. 검찰해체의 핵심 과제였던 수사·기소 분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봉욱 민정수석 의견 요지

문건에 따르면 봉욱 민정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 인력구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중수장에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을 모두 법률가 출신으로 임명하여 비법률가 수사관을 지휘하도록 설계하고, 영장신청권 등 주요 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제한했다.

즉, 수사기관의 핵심 권한을 법률가 출신에게 집중시키고 기존 수사관은 단순 보조 역할로 격하시키는 구조다. 문건은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검찰청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경고한다.

문건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엄격한 이원화는 사실상 제2의 검찰청 설립, 검사실의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형해화한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개혁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청의 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건 공개는 그동안 검찰 해체를 추진해 온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정수석이 검찰 해체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곧 검찰청 부활을 예고하는 위험한 설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해체의 핵심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문건에서 드러난 민정수석의 의견은 오히려 검찰청의 부활을 예고하는 듯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