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168차 촛불집회. SNS 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아직 내란범들에 대한 법적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사법개혁에 배치되는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열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고 내란세력의 청산을 요구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168차 촛불무대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등의 피켓과 각종 응원봉을 들고 "조희대 탄핵!" "재판이 개판이다" "촛불로 몰아쳐 내란세력 끝장내자"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싸워라!" 등 목놓아 구호를 외쳤다. 

늑장 부리다 내란수괴와 내란범들이 다 풀려난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명확한 의지로 비친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촛불국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국힘 해산 명령대회'도 진행했다. '내란공범 극우집단 국힘당을 해산하라!'는 구호 소리가 여의도 일대에 울려 퍼졌다. 

'전국법원장 회의' 뒷북

앞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법원장회의가 지난 5일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을 분명히 한 모양새다.

이날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국 법원장 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법원이 대법원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집권여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