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SNS에서 “빚 탕감은 저수지 준설과 같은 원리”라며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도덕적 해이 유발 주장도 대체적으로 허구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빚을 줄여야 한다”며, 빚 탕감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임을 강조했다.

캠코·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갚지 못한 1000만원 이하 생계형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 10명 중 4명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직자 비율은 22.4%에서 8%로 줄고, 상용근로자(정규직) 비중은 크게 늘어 고용 안정성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채무 지원은 단순히 빚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활동 재개와 노동시장 복귀에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특히 “채무 지원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돼, 빚 탕감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우려를 반박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오히려 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