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최근 발생한 쿠팡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키우는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과징금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킹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보안 소홀로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해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카드 삭제나 비밀번호 변경 등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배 부총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력 용의자로 거론되는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의 소재 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지정하기엔 이른 단계이며, 경찰청에서 국내외를 포함해 긴밀히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함께 출석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국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하며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