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가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를 맡은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추경호의 영장 발부 여부는 2일 밤이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추경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 계엄을 도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특검은 추경호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공지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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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엄 당일 밤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는 이에 대해 “윤석열이 단지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을 뿐,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정재 판사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2월 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그는 지난 6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장은 발부했고,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추경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내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