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현역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이 유지됐다.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티즌들도 '대장동 항소 포기'때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검찰에 날선 반응을 쏟아냈다.

검찰은 28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재판받은 것보다 더 억울하고 더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국회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 절차를 수호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 폭행‘이라는 누명을 씌웠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나경원 의원 등 8명이 도리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나 의원은 벌금형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라며 공세를 폈다가 ‘본인이야말로 범죄자 아니냐’라고 역습을 당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등을 비판하던 나 의원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며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의 강경 발언을 듣고 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해도 되겠느냐. 아무리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막말해도 되겠느냐”라며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꼬집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나 의원이 “법원이 정치적 항거를 인정했다”라며 아전인수식 반응을 내놨다면서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를 정당방위인 양 포장하는 뻔뻔함의 극치는 실소를 자아낸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화난다' 59%

통계와 빅데이터, 커뮤니티 분석 등을 하는 여론조사업체 '빅터뉴스'가 11월 27일 오후 2시까지 '패스트트랙'과 '검찰' '항소' '포기'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모두 410개, 댓글 1만3522개, 반응 3만5326개가 확인됐다. 온라인 집계별로 다음의 '화나요'는 2만1123개, 59.79%로 나타났고 '좋아요'는 6938개, 19.64%에 불과했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에 '화난다'는 네티즌 반응이 '좋아요' 반응 보다 약 3배 차이로 더 많은 셈이다. 네티즌들이 죄값은커녕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한 법원의 벌금형에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빅데이터' 갈무리

네이버와 다음에 달린 댓글 반응 발응

저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걸까?(공감 408)

검찰 해체와 사법부 개혁이 마땅하고 당연한 이유(공감 313)

김건희가 대통령 행세할때는 입꾹닫고 있더니(공감 235)

2400만원 벌금형이 작은죄냐?(공감 67)

본인딸 의혹도 있는데 조국만큼 털면 과연?(공감 52)

"법이 국회 폭력을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결국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판결이 나오니 앞으로도 국회 폭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셈"

"누가 보면 6년 동안 재판 열심히 받은 줄 알겠다"

"본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보다 사법 시스템을 비난하는 것이 보기 불편"

"벌금 2,400만원 유죄 받고도 무죄인 것처럼 당당하게 주장하는 태도 뻔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