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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택적 분노와 노만석 사의
이득신 작가 2025.11.13 [17:15]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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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JTBC 뉴스   ©서울의소리

 

노만석은 사법고시 39기 출신으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으며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진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되었다. 김후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사임한 이후에는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2044년 5월 검찰 인사에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전보되었다. 2025년 7월 1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한편 같은 날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승진과 동시에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 이후,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시행 예정일인 2026년 10월 1일까지 그대로 검찰총장 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항소 포기를 주문하였다가 검찰내부에서 논란이 되자 그는 11월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장 직무대행 4개월이 마치 4년 같았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만석의 사퇴는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로 종결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김건희에 대한 출장수사후 무혐의 처리라던가 윤석열 석방당시 느닷없는 시간 계산이 등장했을 때도 검찰 조직은 침묵했다. 검찰의 반발이 결국 정치 검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들의 분노가 선택적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찰을 그대로 두고 볼수가 없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어 검찰조직을 해체한다는사실을 그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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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인 25/11/14 [09:02]
항명이유도 빈약하다. 구형보다 형량이 높게 나오면 항소포기의 이유가 된다는데 
항소해서 형량 줄이겠다는거야?
니들 조작 서류도 드러났다.
수사 받을 준비나 해라! 조자검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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