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동취재사진     서울의소리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 보수 진영에서 ‘계륵’ 신세가 된 한동훈이 요즘 견강부회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견강부회란, '억지로 끌어다 붙이고 맞춘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이다. 일종의 아전인수다.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령 선포 가능성”

한동훈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돼도 계엄 안 한다'는 한 마디만 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말도 우습지만,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돼도 계엄 안 한다'는 한 마디만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는 궤변 수준이다. 이건 마치 은행에 돈이 많이 쌓여도 도둑질 안 하겠다고 밝혀라, 란 말과 같다. 즉 멀쩡한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공격하는 형태다.

피장파장 오류에 논점일탈 오류 범한 한동훈

한동훈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해 검사가 되었으므로 기초적인 논리학 공부도 했을 텐데, 이건 논리가 아니라 억지고 궤변이다. 윤석열이 위기에 몰리자 계엄을 선포했으니 이재명도 위기에 몰리면 계엄을 선포해 장기 집권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런 걸 논리학에서는 ‘피장파장오류’라고 한다.

한동훈의 주장은 ‘논점일탈의 오류’ 이기도 하다, 이 오류는 어떠한 결론을 확립하고자 제시한 논변이 실제로는 다른 결론으로 나아갈 때 발생하는 오류로, ‘동문서답'과도 비슷하다. 흔히 '삼천포로 빠진다'와 비슷하다. 일면에서는 '주의 돌리기 오류'라고도 한다.

이 오류는 쓸데없는 말로 곁가지를 쳐나가다 스스로의 논증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은 논쟁이 흐지부지되는 것이다. 가령, ‘환경론자들은 늘 핵에너지의 위험을 역설하고 있다. 불행히도 전기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든간에 위험한 것이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고로 감전사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했으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핵에너지의 위험을 설명하다가 뜬금없이 감전사고로 넘어갔다. 이 경우,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탓에 전세계에서 해마다 약 70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한다." 식으로 전개해야 이치에 좀 더 맞는다. 한동훈은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트려 놓은 다음에 이에 관해 상대가 답하지 않으면 “거봐라 대답을 못하지 않으냐?” 하고 논파할 질문 공세를 쉬지 않고 던져 마치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한동훈식 삼단논법

독재자는 자신이 불리해지면 계엄을 선포한다. (대전제)

이재명은 독재자다.(소전제)

그러므로 이재명은 계엄을 선포한다. (결론)

삼단논법은 형식논리로, 대전제가 참이 아니면 결론도 참이 아니다. 독재라라고 했서 모두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재명이 독재자란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결론은 당연히 거짓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자신이 억지로 만든 대전제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걸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한다. 엉뚱한 말을 끌어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궤변으로 이목 끌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자 한동훈은 마치 자신의 말이 옳다는 듯 큰소리치는데, 이런 사람을 궤변론자라고 한다. 승패를 판단하는 대다수의 제3자 입장에선 어버버거리는 쪽이 안 좋게 보이는 수밖에 없고, 기세좋게 압박하는 쪽에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훈제 청어 기법'이란, 논쟁에서 코너에 몰린 사람이 다른 데로 떡밥을 던져 자신을 몰아붙이던 사람의 논점을 흐리는 것을 말한다.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 이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험한 말로 반발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동훈은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 돼도 계엄 안 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는다' 이 한 마디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민주당 정권이 이걸 순순히 승복하겠느냐"며 "계엄령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계엄령은 원래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며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라고 맹비난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법치를 책임졌던 전 법무부 장관이자 여당의 전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와 동일선상에 놓는 판단력 붕괴에 실소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당내 고립에서 벗어나보고자 하는 몸부림

정치적 패배와 당내 고립에 몰린 한동훈의 정치적 수준이 이제는 '계엄 망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수준까지 내려간 것 같아 코웃음이 다 나온다. 극단적 언어로 자신의 존재감을 살려보려는 꼴이 불쌍해 보인다. 오죽하면 보수, 진보 모두 배척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을까.

한동훈은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증거란 게 자신이 쓴 책이었다. 즉 ‘자기표절’을 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킨 것이다. 이건 마치 ‘너는 나쁘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식으로 말한 것과 같다.

한편 이준석은 특검이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잘못이다”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추경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힘당 의원들을 이리저리 오가게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준석은 본질 대신 말장난으로 이를 물타기했다.

보수에서 그래도 좀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러니 그당 극우 꼴통들의 수준은 어떠하겠는가? 극우들은 아직도 트럼프가 이재명을 제거할 거라는 망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고 관세협의에 원자력추진 잠수함까지 허락해 주자 멘붕이 되어 버렸다. 한동훈은 계륵 신세에서 벗어나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헛발질을 할 것이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자기만의 궤변으로 말이다. 억지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한다. 공부 좀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