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각종 범죄 의혹에 둘러싸인 내란수괴 배우자 김건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빠 김진우는 물론 모친인 최은순 등 김건희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돌입했다.

▲ 지난 2021년 8월30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김건희     ©이명수 기자

최은순이 설립하고 김진우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 당시 검찰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른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특검팀이 파헤치려는 내용이다.

해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 세력을 등에 업은 김건희를 앞세운 김건희 일가가 그간 저지른 각종 범죄들이 새 정권 들어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는 중이다.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저지른 각종 범죄의 성공 뒤에는 검찰 고위직이었던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법 카르텔의 비호가 있었다.

▲ 양평공흥지구 이익 배당금에 관한 민사소송 판결문(2018, 서울고등법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

이들 사법 카르텔은 김건희 일가 범죄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해 기소하고 이를 판결해 김건희 일가가 범죄를 저질러도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법 카르텔의 김건희 일가 비호에 대한 대표적 예가 바로 최은순과 22년째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의 사건이다.

▲ 김건희 일가 피해자 정대택 씨/김건희 모친 최은순      ©서울의소리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160억 상당의 스포츠센터 건물 경매에 최은순과 함께 투자한 뒤 건물을 팔아 이익을 절반씩 나누고자 정식 계약을 했다. 그러나 건물 매매 후 최은순은 정 씨의 오랜 친구이자 해당 계약의 증인인 법무사 백 모씨를 매수한 뒤 건물 매매 차익인 52억여 원을 모두 강탈해 버린다.

이 사건은 정 씨가 최은순을 고소하며 법정 다툼까지 갔지만 법원은 최은순의 위조된 계약서만을 증거로 인정해 피해자였던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후 최은순에게 매수됐던 법무사 백 씨가 자신의 위증을 법원에서 폭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오히려 백 씨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백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은 선고했다.

▲ 지난 2020년 2월12일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비리의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윤석열 김건희 피해자들   ©은태라 기자

정 씨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는 확실했지만 결국 법원과 검찰은 김건희 일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정 씨는 이후 최은순 등 김건희 일가와 22년 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며 김건희 일가의 단단한 배경이었던 윤석열이 내란수괴죄로 구속되고 김건희도 특검 수사대상이 된 지금에서야 그의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정 씨 사건처럼 결국 법조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우리사회 현실이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의소리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28일 법관이나 검사가 증거 사실관계를 조작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왜곡죄’를 대표발의했다.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 사법체계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대택 씨 사건 같은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 판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됨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피의자를 기소하면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법관과 검사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