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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반성 없는 국민의힘 답은 '해체 (?)'..민주당,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윤재식 기자 2025.07.21 [10:50]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자당 혁신위원회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4인 중 한 명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전격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참석한 모습  © 연합뉴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그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출마의 변을 남겼다.

 

친한계로 불렸다 12.3 내란 이후 강성 친윤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장 의원은 내란 후 윤석열 관저 방탄은 물론 내란 옹호 극우 집회 참석에 참석해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내란 선전·선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을 내란10(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송언석,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으로 지목했고 진보당은 그를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전날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의힘 당적을 취득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극우인사 전한길 씨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물론 윤석열 내란세력과 단절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인사들을 쇄신하는 방안을 발표한 자당의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확실한 단절을 위해 구성한 혁신위의 혁신 방안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시 내란세력과 이를 등에 업으려는 인사들이 당권을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세력에 대한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당임을 자명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해 12월 9일자 한겨례와 경향신문 1면에는 지난 7일 반란 수괴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을 실려있다  © 한겨레, 경향신문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며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한 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와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내란특별법이 있다.

 

이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내란특별법에서는 12.3 내란 관련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뒤이어 16일 차기 여당 당대표로 유력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대놓고 저격하는 법안인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서 처럼 정부에게만 부여된 정당 해산 권한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에는 정당 해산이 결정 시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것으로 위헌적 행위로 인한 정당 해산 시 해당 정당 소속 의원들의 책임을 명백히 하려는 의도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런 국민의힘 겨냥 법안이 연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당독재’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자당 내 쇄신마저 무력화를 시도하며 이와 관련한 자당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런 반응은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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