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호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갈무리

초고속으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서석호 변호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서석호 변호사가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통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 변호사는 이들 두사람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각별하다고 알려져 있다. 서 변호사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골수 TK로 전해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김앤장 고문 출신이다. 사법카르텔 연결 축으로 관측되는 인물은  ▶윤석열(서울법대 79학번, 사시 23기)  ▶서석호(경북고, 서울법대 79학번, 김앤장 대표 변호사) ▶조희대(경북고, 서울법대) ▶한덕수(김앤장 고문 출신) ▶이재권(서울고법 부장판사이재명 2심 재판장, 사시 23기) 등이 있다.

김앤장 관계자는 "사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만 둔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서 변호사의 퇴사 사유가 법조 카르텔 유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 출연해 "가까운 분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 김앤장의 서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조 대법원장과도 친하다"라며 "그런데 서 변호사가 지난 한 달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 난 이후였다. 한덕수(현재 무소속 대선 후보)도 김앤장 출신아니냐. 뻔히 보이는데"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2명의 대법관 전원과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 등 총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무법인 위공' 박병언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2부 재판장이 오경미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했는데, 정확히는 '판결과 그 절차'로 말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선 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오경미 대법관의 재판지휘권을 '날치기'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5월 1일자로 오경미 재판장이 선명히 찍힌 제2부 판결문을 캡처해 올리고 "대법원이 스스로 정한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제2부에 자동배당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수석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배당을 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도 원심의 무죄판결이 옳다고 의견을 낸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래 오경미 재판장의 지휘로 진행될 재판지휘권을 자신이 빼앗아 가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거였다"라며 "오경미 재판장의 소송지휘 하에서는, 다른 2부 대법관들이 유죄의견이었다고 해도 6월 3일 이전에 결론날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부 판결문의 재판장 표시. 박병언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