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인용된 가운데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기 대선 관련한 법안들과 파면된 윤석열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 지난 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와 비상계엄 해제 관련 대국민 감사문을 채택했다  © 윤재식 기자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고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언장이 공고기한이 지난날부터 3일 이내 선거일을 공고해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 발의는 대통령 파면 후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처럼 대선일 지정을 무기한 늦출 우려가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궐위 등 사유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당선 후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일반적 당선인과 달리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하지만 해당 법안 통과 시에는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다.

한편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겨냥한 법안들도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 상당의 연금과 전직 대통령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본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10년 간 전직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며 전직 대통령 측이 원할 경우 5년 연장된다. 경호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이 원한다면 경호 안전상의 별도 주거지 제공 및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간이 만료되면 경찰이 경호 업무를 이어 받게 된다.

그러나 헌재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경호 및 경비 지원을 제외’한 모든 혜택이 박탈당한다.

중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대통령경호처 보호를 받게 되며 그 이후 경찰이 경호업무를 이어받게 된다.

이에 야권에서는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하거나 금고 이상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이런 예우조차 모두 박탈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월22일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이른바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민형배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열리던 4일 탄핵 심판 중 벌어질 수도 있는 윤석열 하야를 방지하기 위해 하야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