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 이후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인 정형식 재판관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의 관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한 몸인 듯 나서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반대신문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홍장원 전 차장의 "싹 다 잡아 들이라"는 체포조 메모에 대해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급기야 홍 전 차장은 김 변호사의 우격다짐으로 보이는 신문이 이어지자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잖나. 저는 증인”이라고 받아쳤다.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전화하며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진술을 신문했다. 정 재판관은 "이 메모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써야 할 부분을 '검거 요청'이라 쓴 이유를 길게 따지고 캐물었다. 홍 전 차장은 "깊은 생각을 하고 적은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갈겨 놓은 것이라 합리적이지 않은 건 인정한다"라며 급박한 상황에서 메모를 하다보면 자신도 못알아 볼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무고한 정치인들을 체포한다는 전제 앞에서 파면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을 '지원'이란 단어가 빠졌다는 지엽적인 문제로 정 재판관이 묻고 또 물어 시간을 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정형식 재판관과 김계리 변호사의 전력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형식 재판관도 '회피 촉구 대상'"이라고 비판한다. 윤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했고, 계엄 실패 후 탄핵소추 1차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6일에는 정 재판관의 처형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탄핵심판 보험용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선영 위원장의 측근인 김계리 변호사를 탄핵재판의 대리인으로 들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이던 박선영 위원장의 캠프 대변인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여권 인사들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초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윤 대통령 측의 논리라면 "정형식 재판관도 '회피 촉구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5대3의 보수 우위 헌법재판관 구조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보기도 한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정형식 재판관 배정 후 유죄판결로 바뀌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2심 정형식 재판관이 형량을 절반으로 깎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오게 했다. 김어준씨는 이런 사례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지적하면서 정 재판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SN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