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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코로나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가가 나서 보상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계파 민평련,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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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16:32]

[서울의 소리=윤재식 기자] 신속한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대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 (이하 민평련) 국회의원 일동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민평련)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국회가 코로나3으로 ’K-방역의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경제방역대책을 입법해야 한다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상생협력 특별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밝혔다.

 

이들은 이번 특별법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근거와 사태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 등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 그리고 필요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위로금 등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를 규정하고 임대인을 위한 손실을 적정 수준에서 보전하는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비용 감면, 통신비용 감면, 제세·공과금 감면을 포함하고 필요하다면 국채발행과 재난극복기금 설치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경제회복을 위해서 담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내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유일한 계파인 민평련의 기자회견은 지난 1218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3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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