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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촛불시민을 잘못 건드렸다!

지금은 전쟁 중, 모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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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0/12/29 [00:00]

 

 

한통속이 된 검찰과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정경심 교수 4년 선고, 윤석열 징계위 결정 무효 등 세 번의 법원 판결에 그동안 검찰만 주구장창 비판했던 국민들이 “법원이 더 썩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원래 그런 족속들이니 별 기대는 안 했지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그래도 조금 믿는 게 국민들의 정서였다. 하지만 이번 연속된 판결을 목도하고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란 걸 알게 되었다.

 

결국 검찰과 법원은 순망치한(脣亡齒寒),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그들은 한통속이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있어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법원의 판결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적대세력에겐 가혹한 수사

 

수사부터 보자. 그동안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호적인 세력의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세력들에겐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해 그야말로 개인인 물론 그 가족 나아가 민주 진영 전체까지 치명상을 입혔다.

 

엄연히 법을 어긴 국회 패스트랙 방해 사건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야당 의원의 자녀 비리 의혹은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한 채 기소도 엉터리로 해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누가 봐도 검언유착인 채널A 기자와 한동훈과의 밀착은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직접 나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 장모와 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이제야 장모 재판이 시작되었다.

 

표창장 하나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더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에 대해선 제대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조국이 사모 펀드에 투자하고 국책 사업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모아 대선 자금 마련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 증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

 

증거를 만든 검찰

 

아무리 털어도 조국에게 먼지가 나지 않자 검찰은 대신 정경심 교수를 잔인하게 수사해 무려 17가지 죄를 만들었다. 크게 보면 표창장과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는 이미 그 전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도 이번 재판부는 추측을 근거로 둔갑시켜 유죄를 선고했다.

 

판사가 선고를 할 때는 무슨 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판결해야 하는데, 이번 재판부는 “~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인의 정서와 맞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 법은 증거가 불충하면 무혐의를 내리는 게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이 이렇다 할 증거나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표창장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말하자면 재판부는 처음부터 유죄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퍼즐을 끼어 맞추듯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판사의 자질까지 의심해야 할 정도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부는 주심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명도 모두 문재인 정부와 대립되는 시각을 가진 소위 ‘보수파’였다. 그들은 이번 재판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처벌에 대한 복수를 하려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표창장 하나로 4년이란 무거운 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 한 마디로 “어디 맛 좀 봐라!”하고 내린 화풀이 선고인 것이다.

 

퇴임 후 도시락 전관예우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을까? 거기에 바로 퇴임 후 ‘도시락’이 전제되어 있다. 그들은 퇴임하면 모두 변호사로 만날 사람들이다. 소위 전관예우로 돈을 벌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도 있다.

 

다시 말해, 검찰에 밉보이면 퇴임 후 변호사를 해도 재판에서 이길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기소를 엉터리로 해 피의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까지 만들어 준다. 그런 예는 차고 넘친다.

 

반면에 검찰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세력에겐 증거까지 조작해 엄한 처벌을 한다. 한명숙 사건 증거 조작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시달려야 했는가.

 

공수처 출범하면 곡소리 날 것

 

지금은 저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세등등하지만 곧 역전극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공수처 출범이다. 그동안 아무도 건들이지 못했던 검찰, 법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수처다저들이 한통속이 되어 저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상은 퇴임 후 3년 동안 수십억을 발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관예우는 그들에겐 황금맥이다. 어떤 감사장 출신은 일 년에 백억을 넘게 벌다가 감옥에 갔다.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전쟁도 판, 검사들이 타락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번 수사와 재판 이렇게 해주면 퇴임 후 이렇게 모시겠다,”는 묵시적 약속 때문에 판,검사들이 영혼을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저항은 법과 원칙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도시락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 새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저들도 긴장할 것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묻어버린 대형 사건들이 재수사 되면 아마 곡소리가 날 것이다. 특히 옵티모스 사건은 핵폭탄이다.

 

부산 사건은 새로운 핵폭탄

 

거기에다 최근 부산에서 터진 모 건설사의 비리 의혹은 또 다른 핵폭탄으로 보궐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무슨 책이 잡혔는지 모 씨는 부산시장에 출마한다고 해놓고 이 사건이 알려지자 슬그머니 출마를 거두었다. 뒤가 구리다는 증거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수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는 떠오를 것이고, 어둠의 세력들은 결국 굴복하고 말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 서초 대로에 수백만 인파가 모였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저 간악한 수구들을 살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마저 감옥으로 보낸 촛불 시민들이 저들을 그대로 두겠는가? 지금도 민주 유투버들은 검찰청,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은 그들을 응원해주는 게 애국이다. 윤석열의 오만방자함은 그가 법정에 선 순간 끝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들은 촛불시민을 잘못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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