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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의 신호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사용하는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고위권력기관의 특권을 해제하는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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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2/10 [16:34]

[국회=윤재식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당 차원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앞 도로에 환영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 정병곤 기자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허 대변인은 여권에 편향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막으려고 야당에 부여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지금껏 공수처장) 추천에 실패다'고 공수처 출범을 저지시키고 있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홈페이지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환영의 메시지를 게재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

 

허 대변인은 또 최근 라임자산운영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 접대, 김학의 성 접대 사건 같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비리와 비위 관련 수사를 검찰 스스로에 맡겨서는 안 된다” 주장하였다.

 

덧붙여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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