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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 이후 드러나는 여야의 시각차

'민주당,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국민의힘, 당차원의 발표는 아직 없어. 소속 법사위원들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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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09:56]

[국회=윤재식 기자] 24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추 장관의 조치로 인한 윤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양당의 다른 시각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좌)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우)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감찰 결과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다라고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역시 당일 논평을 내고 사상 초유라고 하나 공무원이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이며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마지막 집단의 저항에 걸맞는 조처가 내려졌다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추미애 장관은 업무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일방적인 감찰지시로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배제 시키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25일 오전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추 장관 발표이후 현재까지(2510:00am) 아직 국민의힘 당 차원의 논평과 성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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