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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저항 '커밍아웃'은 비겁..이명박, 김학의 면죄부 준 검사들 뭐하나
박진영 "검찰은 권력 앞에 순종하고 제 식구를 감싸던 과거부터 커밍아웃해야 한다"
정현숙 2020.11.03 [10:15] 본문듣기

민주당 "검사들의 개혁 저항 노골화, 盧 벼랑으로 몰더니..검찰개혁 받드시 관철"

"장관의 적법한 지휘권에 저항하겠다는 커밍아웃은 비겁"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수사로 비리 대통령 수사는 무마"

"검찰 선배는 무죄, BBK 의혹 제기한 정치인은 억울한 옥살이"

 

이명박 BBk 특검검사들. 유상범 검사는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윤석열 검사는 검찰의 총수가 되었다. 사진/뉴스타파
JTBC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전 10시 기준 38만4615명의 동의를 얻어 하루에 10만명 이상 쑥쑥 늘어나 40만에 육박하고 있다.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적폐검사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인 셈이다.

 

이환우, 최재만 검사가 올린 글에 자신들의 주장을 명확히 쓴 것도 아닌 중복 포함한 댓글 수백 개를 두고 일부 언론이 '인터넷연판장'으로 지칭하며 '검란'의 촉매로 써먹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작 200여 명 검사가 댓글 쓴 게 연판장이고 검란이면, 40만에 육박하는 국민청원 동의에 따르면 그 검사들은 이미 모두 해직 처분받고 실업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해 민주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커밍아웃' 발언 이후 확대되는 일선 검사의 반발 움직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부각하면서 검찰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MB와 김학의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또 "2007년 검찰은 이명박의 다스, BBK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고, 그로부터 13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라며 "오랫동안 실체 규명과 사법적 단죄가 지체된 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며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는 것은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권검사들은 과거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과 친가·처가는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몇 달씩 소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권 말 한마디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편향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듣지 못하나"라며 "참담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로 오히려 검사들의 커밍아웃으로 "검찰개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검사들과 언론, 정치인, 검찰출신 인사 등 검찰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서로 독려하고 있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두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에겐 먹고사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적법한 지휘권에 저항하지 말고 이명박과 김학의를 수사한 검찰이 커밍아웃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그는 "과거 이명박 前대통령, 김학의 前차관을 수사한 검찰은 커밍아웃 하라"라고 일갈했다.

 

그는 "커밍아웃은 위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세상이 좋아지고 나니, 장관의 적법한 지휘권에 저항하겠다는 커밍아웃은 비겁한 거 아닌가?"라고 검사들의 행태를 후려쳤다. 

 

그러면서 "위 사건들은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가 분명하다"라며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민주정부에게는 함부로 덤벼드는 게 정의이고 정치적 중립인가?"라고 묻고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로 비리 대통령의 수사는 무마되었고, 검찰 선배는 무죄가 되었고, BBK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을 상기시켰다.

 

박 부대변인은 "당시 이명박 前대통령 및 김학의 前차관을 수사한 검찰과 무죄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되짚어봐야 한다"라며 "이명박 前대통령과 관련된 BBK 특검에는 윤석열 총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겨레신문에 인용된 글을 보면, 2008년 2월 BBK 특검에 참여한 윤석열 검사는 '이 당선인의 말이 투자 결정에 작용했을 수는 있지만, 심텍 사장이 김경준으로 부터 받은 프레젠테이션이 주된 요인이다.'라고 했다"라고 윤석열 총장의 지난 MB 비호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검찰 선배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의 없는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권력 앞에 순종하고 제 식구를 감싸던 과거부터 커밍아웃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봐주기 수사로 도곡동 땅 BBK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졌고 실체적 진실이 묻혔다.대통령이 된 MB는 장사치 마인드로 자신의 이권 쟁취에만 급급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나왔지만 2007, 2008년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이후 곳곳에서 승승장구했다.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으로 영전하고 이번에 추 장관의 감찰을 비판해 검사들의 댓글 촉매 역할을 했던 최재만 검사의 일가인 최재경 특수1부장도 대검 중수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냈다.

 

조재빈, 유상범, 윤석열 특검 파견검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대검중수과장 등을 지내며 잘나갔다. 유상범 검사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윤석열 검사는 검찰의 총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MB의 구속수감에는 한마디 반성의 소리가 없다.

 

최민희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이명박도 감옥가고 김학의도 감옥가는데 그들 범죄를 비호한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책임안지고, 언론도 책임을 안묻는 검언유착 검찰공화국!"이라고 매섭게 때렸다.

 

조국 전 법무무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이 꾸려진다"라며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 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라고 설명했다.

 

정호영 특검팀은 MB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 2008년 2월 21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발표하며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조 전 장관은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라며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라고 MB를 비호한 검사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MBC  PD수첩 한학수 PD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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