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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일가족 사망자 엮어 큰소리치는 나경원.. "자한당이 국가경제 치유하겠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감소?.. 최저임금 인상 후, 저임금 노동자 줄어 소득 양극화 '개선' 연구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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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5/22 [14:03]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감소 "언론의 침소봉대"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문경포', '욜로정권' 등의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했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증세 카드를 두고 국민적인 '조세저항운동'을 벌이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주도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마저도 시인했다. 더이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급기야는 생활고를 비관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을 엮으면서 "아직 최종 수사 결론이 안 나왔지만,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의 극단적 선택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며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고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 괴리는 OECD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OECD가 작년 말 2.8%로 내다본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린 데 이어 또다시 0.2% 낮췄고, 내년 역시 0.1%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는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원인으로 짚은 것”이라며 “심지어 고용노동부 발표 보고서도 도소매업, 숙박업 등 대다수 조사대상 업종에서 최저임금 충격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3법’으로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고 ‘소주성 폐기 3법’으로 국가경제 실패를 치유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경영활성화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준조세, 기업승계 시 세부담 완화 등 과감한 조세개혁으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우수 기업의 경영지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가 시인했다면서 날을 세운 것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수준을 3~4%로 보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발 언론 보도를 두고 한 것으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세우는 그 좋다는 시장주도성장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들은 낙수만 기다리다가 피를 보지 않았나. 작년까지만 해도 박근혜의 시장주도성장 예산이 집행되었다.

 

의정부 가족은 오히려 시장주도 성장의 피해자들이다. 올해 처음 문재인 정부가 만든 예산이 집행되는 중이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조금씩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진짜 성과는 서민들 소득이 쌓이는 1~2년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자한당이 증세에 경기를 일으키며 비난을 해도 그동안 기업들이 법인세를 낮춰줘도 고용을 늘리거나 재투자는 안 하고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등 현금보유로 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다. 정부가 증세 하겠다는 건 결국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로, 이들의 세수를 끌어들여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격차 확실히 줄고 저임금 노동자도 줄어"

 

정부 경제정책을 언제나 유리한 쪽으로만 취사선택 해 비난의 근거로 삼는 자한당과 나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다르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감소라는 주장은 "언론의 침소봉대"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하향 추세며 수출로 버티는 한국의 경우 그 여파가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결과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에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격차는 확실히 줄었다”며 연구를 수행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연구 분석 결과를 내놨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0.351)보다 5.1%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16.4%)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지난해 6월 기준 19.0%로, 전년(22.3%)보다 3.3% 포인트 낮아졌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불평등 완화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분석팀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 변화’ 연구 결과 저임금 집단과 고임금 집단 간 평균임금 격차가 줄었고, 저임금노동자(중위임금 3분의2 미만) 비중이 조사 이래 처음 20%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 비중 추이는 2013년 32.5%에서 2018년 18.6%로 13.9%P 줄었다.

 

다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고, 결국 영세 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살리면서도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해 보인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고통을 감내하고자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임금변화 폭은 시간제 노동자와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4년 64.3%였던 것이 2018년 67.9%로 상승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하위 임금분위(1~3분위)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증가율은 큰 폭 증가했고,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증가율이 축소됐다.

 

김준영 팀장은 “최저임금 효과가 집중된 게 저임금 노동자였는데, 1~2분위뿐 아니라 4~6분위까지 임금이 큰 폭 증가했다. 최하위 계층 임금 상승이 중간 집단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영향 특히 일자리 관련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과도한 주장들이 난무하는 거 같다. 일부 언론에서 너무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일자리 상황 악화를 실증적 분석해봤는데 핵심 요인은 제조업 충격이다. 제조업 충격이 사업장, 시설관리·임대·유지, 서비스업 자영업자라든지 임시 일용직 일자리 충격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주장했다.

 

OECD,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세 번째 하향 조정...3.5%→3.3%→3.2%

 

나 원내대표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두차례 낮춘 것을 빌미 삼아 큰 경제 실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을 낮춘 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하향 추세다. 21일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 번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수정했다.


2018년 11월 3.5%로 제시했다가 올 3월 3.3%로 0.2%포인트(P) 낮춘 뒤 2개월 만에 0.1%P를 재차 하향했다.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꼽았다. 브렉시트(Brexit) 관련 불확실성과 중국 경기 둔화 등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교역량은 2.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2018년 11월 예상치(3.7%) 대비 큰 폭으로 낮췄다.


일본도 올해의 경우 0.8%에서 0.7%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도 0.7%에서 0.6% 낮춰 잡았다. 다만 보호무역주의와 관세로 철벽을 두른 미국은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국은 올해의 경우 기존 전망치 6.2%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경제 구조변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며, 특히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교역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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