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시진핑을 격노케 한, ‘외교 폭망’ 주역은 황교안이었다!

시진핑 입장 듣고도 일주일만에 결정하니… ‘사드 보복’ ‘한한령’으로 돌아오다!

가 -가 +

고승은 기자
기사입력 2019/03/07 [18:36]

▲ 지난 2016년 6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했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 국무총리실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사드 배치를 단순한 사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군사공동체 강화로 제2의 NATO로 보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제2의 NATO가 만들어진 것이다.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자신들의 국가안보 이해관계로 보는 거죠. 우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저는 이러한 사드 배치의 찬반을 넘어서 좀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2016년)6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런 자리에서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진핑 주석이 밝혔고 그런데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바로 결정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게 되면 중국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을 받겠어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3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그 무렵은 박근혜 정권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강행한 성주 ‘사드 배치’ 때문에, 이에 반발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다.

 

특히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놓고, 국방부의 남양주 군용지를 받은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당 지역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으로 사드를 놓으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심했다.     © 뉴스타파

사드보복이 한참 진행 중이던 그 무렵, 중국을 다녀온 송 의원은 “제가 만나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한중관계가 아주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준단교’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단순한 사드 배치가 아닌, (미국이)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제2의 NATO가 만들어진 것이다.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자신들의 국가안보 이해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드 배치가 결정(2016년 7월 8일)되기 직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2016년 6월 30일)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사실을 송 의원은 거론했다. 당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황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 황교안 당시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만난 뒤 일주일 정도 지나 바로 한반도 사드 배치가 발표됐다.     © YTN

그럼에도, 시 주석이 얘기하기가 무섭게 한반도 사드 배치가 발표됐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설령 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게 되면 중국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을 받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렇게 꾸짖었다. 사드 배치도 최순실 입김이 있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국회의원들도 엄청나게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 나와서 한민구 장관이 김종대 의원 질의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돌아가서 결정을 했으니 이게 정상적인 국방부 장관도 소외된, 최순실이나 어떤 비선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닌가. (군산복합체)록히드마틴의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 안겨준 커다란 짐이 있다면, 밀실에서 강행한 사드배치다. 중국이 물밑에서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그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도 줄어들었다. 한한령 (한류 제한령) 으로 문화산업까지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 중국의 사드보복의 한 형태는 한한령(한류 제한령) 이었다. 이에 한국의 대중문화계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 YTN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차츰차츰 보복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박근혜 정권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외교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으나,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원칙대로 헤쳐 나가면서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있다.

 

그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시진핑 주석을 격노케 한 황교안 자한당 대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인물이 요즘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력이 형편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정말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또 하나 발견되었다. 바로 ‘이 정권의 외교역량이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겠다’ 말씀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반박을 또 했다. 그런데 그 반박이 틀린 반박이라는 말은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미리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중국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국과는 사전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에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자신이 중국 ‘외교 폭망’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쏙 잊었나보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지금 이 정권의 외교를 보면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말리고 있는데 제재완화와 남북경협을 끝끝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황교안 대표, 7일 최고위원회의)

 

황 대표가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를 듣고 흘려보내지만 았았어도, 최대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만 지켰어도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많은 걸 얻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에 국정농단 정권은 커다란 사고를 쳤다. 이런 사드 보복같은 외교적, 경제적 문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외교 폭망’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사람이, 자신들이 남겨놓은 커다란 변을 치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퍼붓다니, 정말 국정농단에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겐 최소한의 염치를 기대할 수도 없게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